공무원으로전주개인회생 일하던 지인이 징전주이혼전문변호사계를 받고 나서 한전주변호사동안 연락이 뜸했다전주형사전문변호사. 몇 달 만에 만전주학교폭력변호사났는데, 표정이 어두웠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다. 절차도 문제였고, 같은 사안에서 다른 동료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자신만 유독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는 거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다. 실제로 전주지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 공무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징계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는데, 재판부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를 꼼꼼히 따졌다.

징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례의 원칙이다. 위반 행위의 정도, 고의성, 평소 근무 태도,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법 조문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전주에서 활동하는 행정분쟁 전문 변호사들은 과거 판례 데이터를 쌓아두고, 어떤 쟁점에서 재량권 일탈이 인정됐는지 분석해둔다. 예를 들어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출근길이었는지, 측정 수치가 얼마였는지, 2차 사고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린다.

내가 직접 상담을 받아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변호사 선임 시점이 꽤 중요하다.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개입하면 감경이나 소청에서 유리한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처분이 확정된 뒤에야 찾아오는 경우엔 이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 전주 지역은 법원과 검찰청이 모여 있어서 행정 사건을 다루는 로펌이 꽤 된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단순 징계 소송은 500만 원 안팎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복잡한 쟁점이 얽히면 훨씬 올라간다.

참고로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변호사들 중에는 행정부 경력까지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전략 짜는 방식이 다르다. 나도 얼마 전에 지인 소개로 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은 소청보다 행정소송이 낫겠다고 바로 방향을 잡아주더라.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명쾌하게 풀리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감으로 버티는 것보단 훨씬 낫다. 징계로 고민 중이라면 기록이 남아 있는 초기에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후회를 줄이는 길이다.